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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인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 [뉴스레터] 혼인 중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 계속 읽기

3.  분묘기지권과 지대 가.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일단 성립하면 권리자가 분묘의 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고 보아 사실상 영구적인데,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합 판결에서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시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 [뉴스레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변화 추이(4) 계속 읽기

(2) 긍정설  민법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등 참조). 본래 시효제도는 … [뉴스레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변화 추이(3) 계속 읽기

(2) 긍정설    효사상이나 조상숭배사상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장사의 방법은 '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이 조선 고등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된 분묘기지권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 관습법의 존립여부는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당초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 [뉴스레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변화 추이(2) 계속 읽기

분묘기지권 가끔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어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실제 장묘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실생활에 미치는 효력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성문의 법률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관습법상 물권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 토지(임야)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관한 정의개념, 성립요건, 효력 및 향후 권리내용의 변화 전망 … [뉴스레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변화 추이(1) 계속 읽기

3. 등기청구권의 양도 가. 중간생략등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전전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그 각 단계별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초 등기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그 중간단계를 생략한 채 앞 단계의 … [뉴스레터] 농지법과 종중의 농지취득(2)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