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피해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인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 [뉴스레터] 혼인 중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 계속 읽기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1)
요약 : 우리 나라에서도 혼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1. 들어가며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변하며 이제는 이혼을 더 이상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 이혼이 늘면서 이혼소송에서 이혼의 가부 문제 보다는 재산분할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의 액수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보다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 귀책배우자(잘못을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1)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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