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상속, 전세(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업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같지만 날인(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등의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원인서류가 진정한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3: 상가임대차(1)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

1.          갱신의사의 상대방 지난해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갱신청구권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집주인(전 …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