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임대차계약 3: 상가임대차(1)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

1.          갱신의사의 상대방 지난해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갱신청구권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집주인(전 …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 계속 읽기

[뉴스레터] 분양권(‘딱지’) 전매계약의 효력

최근 2기 신도시의 개발지에서 택지 분양권(속칭 “딱지”라고 함) 전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소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이 나서서, 당초 소송할 생각도 없었던 원주민들을 부추기거나 그 이름을 도용하여 최종 매수인들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취하를 조건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기 신도시에 소송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딱지매매’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분쟁이 휘말리게 되거나,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분양권의 전매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택지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법률관계와, 유사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알림] 양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안내 (2021. 3. 9.)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시중의 이원목 변호사입니다. 준비 중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 여러 분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공통될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부당이득의 법리적 근거 양지 골프장이 진행한 기업 회생절차는 기업파산을 피하면서도, 다수 채권자들의 채권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이므로, 공정한 변제가 기업회생 제도의 존재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지 회생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채무 변제에 … [알림] 양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안내 (2021. 3. 9.) 계속 읽기

[뉴스레터] 임대차 3법 개정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시중의 이원목 변호사입니다. 금년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그간 30년 이상의 법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된 법률상식을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정보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도입니다. 입법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선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 [뉴스레터] 임대차 3법 개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