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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과 유언의 장단점 검토 가. 재산의 독립성과 원본재산의 보전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는 재산이므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아닌 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이 금지된다(신탁법 제22조).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에 한정하고 등기된 … [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2 계속 읽기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산을 사후에 이전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는 요식행위이다(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 이하). 유언의 방식에는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과 증인 2인 … [뉴스레터]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비교 1 계속 읽기

당초 농지개혁법과 현행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족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으로서 재산권을 보유하고 등기까지 할 수 있는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민법 등에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종중의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법령제도와 법논리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행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을 전반적으로 … [뉴스레터] 농지법과 종중의 농지취득(1) 계속 읽기

소멸시효 관련 주요 판례 변경 최근 대법원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새로운 판결(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여,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갚거나 승인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이익(‘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즉,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채무자가 그 … [뉴스레터] 소멸시효에 관한 새로운 판례 계속 읽기

요약 : 부부재산계약은 장래의 재산분할 내용을 직접 확정하는 효력은 없지만, 규정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우리 민법상 혼전계약과 프리넙의 효력 가.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범위 혼인 전 예비부부가 혼인성립 이후의 각자 보유재산에 대한 소유, 관련, 처분, 분할 등 재산관계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한 경우 민법상 요건{혼인성립(신고) 전 약정 등)}을 구비하면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2) 계속 읽기

요약 : 우리 나라에서도 혼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1. 들어가며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변하며 이제는 이혼을 더 이상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 이혼이 늘면서 이혼소송에서 이혼의 가부 문제 보다는 재산분할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의 액수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보다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 귀책배우자(잘못을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1) 계속 읽기

1. 대법원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업자, 하수급업자 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직불합의’)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내용] 전북 정읍시(발주자)가 도급한 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도급받은 甲회사(수급인, … [뉴스레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과 계속 읽기

1. 들어가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리 부동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있어 그 … [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계속 읽기

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