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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의 차이 1. 법적 성격의 차이 2. 세법 적용상 차이 3. 유의점 4. 정리

1. 상가 분양계약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2.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시점

1. 직접 설치하지 않고 사용만 한 시설의 원상회복의무 2.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제한 3. 임대차기간 종료 후 불법점유 4. 관리비 부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1.          갱신의사의 상대방 지난해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갱신청구권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집주인(전 …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 계속 읽기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 - 계약서가 여러 개 작성된 경우 -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