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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관련 주요 판례 변경 최근 대법원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새로운 판결(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여,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갚거나 승인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이익(‘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즉,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채무자가 그 … [뉴스레터] 소멸시효에 관한 새로운 판례 계속 읽기

요약 : 부부재산계약은 장래의 재산분할 내용을 직접 확정하는 효력은 없지만, 규정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우리 민법상 혼전계약과 프리넙의 효력 가.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범위 혼인 전 예비부부가 혼인성립 이후의 각자 보유재산에 대한 소유, 관련, 처분, 분할 등 재산관계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한 경우 민법상 요건{혼인성립(신고) 전 약정 등)}을 구비하면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2) 계속 읽기

요약 : 우리 나라에서도 혼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1. 들어가며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변하며 이제는 이혼을 더 이상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 이혼이 늘면서 이혼소송에서 이혼의 가부 문제 보다는 재산분할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의 액수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보다 큰 금액인 경우가 많아, 귀책배우자(잘못을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1) 계속 읽기

1. 대법원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업자, 하수급업자 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직불합의’)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내용] 전북 정읍시(발주자)가 도급한 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도급받은 甲회사(수급인, … [뉴스레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과 계속 읽기

1. 들어가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리 부동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있어 그 … [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계속 읽기

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

3. 2023.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개념요소 재정립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주도로 발전해 오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기 어려웠고, 기업별로 임금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정산해야 하는 현실에서 불공평이 발생하자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이 어떤 임금의 성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동안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이유를 상세히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3) 계속 읽기

2. 통상임금의 개념 구조 가. 정의규정 신설 및 규율과정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법률이나 시행령에도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본적인 임금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 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고,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2) 계속 읽기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다, 247190판결, 2024다302838판결, 이하 “위 전합판결”이라 함)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후 11년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구조와 현재 문제되는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1)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