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등기청구권의 양도 가. 중간생략등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전전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물권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 그 각 단계별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초 등기명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그 중간단계를 생략한 채 앞 단계의 … [뉴스레터] 농지법과 종중의 농지취득(2) 계속 읽기
[뉴스레터] 농지법과 종중의 농지취득(1)
당초 농지개혁법과 현행 농지법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족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으로서 재산권을 보유하고 등기까지 할 수 있는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민법 등에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종중의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법령제도와 법논리가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행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을 전반적으로 … [뉴스레터] 농지법과 종중의 농지취득(1)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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