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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의 문제를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는 각 재산분할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별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산적 요소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리하는 청산적 요소가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에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2) 계속 읽기

서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중요한 이혼사유 중 하나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예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형사고발은 불가능해지고,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인 반면,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금액은 부부 중 일방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전체 부부재산의 50%가까이 분할되므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1) 계속 읽기

4. 계약서 문구 기재에 유의할 점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에 일일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검토나 의견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의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만 계약내용의 대강을 메모랜덤이나 예약 또는 가계약의 형태로 약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법률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약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서 계약서 … [뉴스레터] 계약체결시 주의사항(3) 계속 읽기

3.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검토사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바로 계약서를 작성, 약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검토사항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적물의 특정 계약에서 취득/임대/사용/도급 등을 하는 목적물이나 용역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이므로 이 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나 특허권의 … [뉴스레터]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2) 계속 읽기

계약서의 중요성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행위로 인한 결과에 따라 권리와 의무(사무관리, 부당이득)를 취득하고, 책임(불법행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태로 인해 법률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도적인 의사를 표시(법률행위)함으로써 그 법률행위의 효과로 권리와 의무를 얻고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도적인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 법률행위 중 가장 중용하고 많은 부분을 … [뉴스레터]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1) 계속 읽기

1.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재산을 물려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상속받는 자)은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즉 부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의도하지도 않은 상속채무를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될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뉴스레터] 상속채무의 합리적인 정리방안 계속 읽기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시중의 이원목 변호사입니다. 금년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그간 30년 이상의 법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된 법률상식을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정보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도입니다. 입법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선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 [뉴스레터] 임대차 3법 개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