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양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안내 (2021. 3. 9.)

안녕하십니까.

합동법률사무소 시중의 이원목 변호사입니다.

준비 중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 여러 분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공통될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부당이득의 법리적 근거

양지 골프장이 진행한 기업 회생절차는 기업파산을 피하면서도, 다수 채권자들의 채권을 파산의 경우보다 유리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절차이므로, 공정한 변제가 기업회생 제도의 존재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지 회생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당시 양지회생법인의 보유자산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의 인수합병으로 취득한 인수가액 1900억입니다. 1900억 원은 회생회사의 회생절차비용과 채무를 100%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인데, 골프 정회원들을 희생시키면서 회생회사가 이득(본 건의 경우, 회생기업은 266억 상당을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생기업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남긴 기금을 이득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회사의 자산이 채무변제에 모자라는 경우, 채권자가 부득이 채권액 비례에 따라 실채무액보다 저액으로 변제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회생기업이 회생채권자에게 실채무보다 적게 변제하고, 남긴 변제기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손실을 본 회원권 보유자에게 반환해야 마땅합니다. 회생기업이 골프회원들에게 회원권의 실제 가치와 입회금과의 차액상당의 손실을 입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 회생절차는 다수의 도산기업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절차일 뿐인데, 회생기업이 변제방법을 교묘히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회생철자제도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아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도, 부당한 배당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부당배당으로 이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판례도 인정하고 있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생기업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고도 변제자금을 남긴 전례는 없었으므로(이 경우는 실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사유도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의 대법원 판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 소송 제기 관련

가. 원고 자격

종전 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회원들, 공탁금을 이의유보하고 받은 회원들, 또 종전 회생절차 이의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도 모두 이 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나. 수임료 및 소송비용

종전 회생절차에서 권리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므로, 소송 참여자는 모두 공평하게 1심 수임료 20만 원씩(부가세 별도)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개별 청구액이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회원권 1개당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지대는 140,000원, 송달료 및 향후 감정비분담액으로 약 3만 원 정도, 총 170,0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 참여자 모집기한

적어도 100분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합의부에서 제반 법리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의미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30~40명 정도가 위임하고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 건 소송의 진행에는 문제가 됩니다.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2021. 3. 19. 까지로만 참여자 모집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추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어도 100분 이상이 모여야 의미 있는 소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이득과 더불어 불법행위 사유까지 주장하려면, 3년의 소멸시효 제한이 있어(손해배상 시효기간은 검토 중입니다) 조속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마무리

우리 골프 ‘정’회원들의 희생 하에 변제기금을 남기고, 이를 돈 많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이득으로 취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합니다. 침해된 회원들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회복을 실현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 소송에 권리주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 원 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