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약 : 부부재산계약은 장래의 재산분할 내용을 직접 확정하는 효력은 없지만, 규정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우리 민법상 혼전계약과 프리넙의 효력 가.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범위 혼인 전 예비부부가 혼인성립 이후의 각자 보유재산에 대한 소유, 관련, 처분, 분할 등 재산관계 전반에 관하여 자유롭게 약정한 경우 민법상 요건{혼인성립(신고) 전 약정 등)}을 구비하면 … [뉴스레터]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제도(2) 계속 읽기

다. 위자료적 요소 마지막으로 위자료적 요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판결 중 소수의견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판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소수의견이 그 뒤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급심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3) 계속 읽기

3.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의 문제를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는 각 재산분할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별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산적 요소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리하는 청산적 요소가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에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2) 계속 읽기

서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중요한 이혼사유 중 하나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예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형사고발은 불가능해지고,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인 반면,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금액은 부부 중 일방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전체 부부재산의 50%가까이 분할되므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1)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