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

3. 2023.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개념요소 재정립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주도로 발전해 오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기 어려웠고, 기업별로 임금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정산해야 하는 현실에서 불공평이 발생하자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이 어떤 임금의 성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동안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이유를 상세히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3) 계속 읽기

2. 통상임금의 개념 구조 가. 정의규정 신설 및 규율과정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법률이나 시행령에도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본적인 임금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 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고,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2) 계속 읽기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다, 247190판결, 2024다302838판결, 이하 “위 전합판결”이라 함)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후 11년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구조와 현재 문제되는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1) 계속 읽기

나. 대법원 판결 내용 위 사안에 관한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은 제2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위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피고(수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신탁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권리, 의무의 주체와 그 내용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2) 계속 읽기

1. 서설 재건축, 재개발,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 등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로 공사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발목적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등기로 소유권이전하고, 사업시행자인 위탁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탁등기가 경료되면 위탁자의 소유 부동산자산은 모두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1) 계속 읽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제도에 있어서, 상속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고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규상 제한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선대의 권리의무를 무조건 상속으로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 [뉴스레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방식 계속 읽기

3. 형평성의 문제 가. 이혼과 배우자 사망의 시각 차이 이혼은 부부 공동 생활을 하는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동업종결로 인한 재산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기 몫을 찾아 가는 것에 세금을 물리지 않더라도, 혹시 자기 몫 이상의 것을 받아 간다면 거기에는 재산분할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속, … [뉴스레터] 부부간 재산이전과 과세의 형평성 (2) 계속 읽기

서론 가. 재산이전 형태 부부간 재산의 이전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지급,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유로는 재산의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재산의 이전에 세금의 과세가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 세법적 취급 차이 재산분할과 배우자의 재산상속은 완전히 동일하게 … [뉴스레터] 부부간 재산이전과 과세의 형평성 (1) 계속 읽기

다. 위자료적 요소 마지막으로 위자료적 요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판결 중 소수의견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판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소수의견이 그 뒤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급심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3)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