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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상속 순위에 따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제도에 있어서, 상속인은 법률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법정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하고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법규상 제한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선대의 권리의무를 무조건 상속으로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 [뉴스레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방식 계속 읽기

3. 형평성의 문제 가. 이혼과 배우자 사망의 시각 차이 이혼은 부부 공동 생활을 하는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사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동업종결로 인한 재산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자기 몫을 찾아 가는 것에 세금을 물리지 않더라도, 혹시 자기 몫 이상의 것을 받아 간다면 거기에는 재산분할이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속, … [뉴스레터] 부부간 재산이전과 과세의 형평성 (2) 계속 읽기

서론 가. 재산이전 형태 부부간 재산의 이전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지급,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유로는 재산의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재산의 이전에 세금의 과세가 불공평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아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 세법적 취급 차이 재산분할과 배우자의 재산상속은 완전히 동일하게 … [뉴스레터] 부부간 재산이전과 과세의 형평성 (1) 계속 읽기

다. 위자료적 요소 마지막으로 위자료적 요소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대법원 판결 중 소수의견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판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소수의견이 그 뒤 다수의견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하급심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배우자의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3) 계속 읽기

3.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어떻게 고려될 것인지의 문제를 재산분할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감안되는 정도는 각 재산분할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별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산적 요소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리하는 청산적 요소가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에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2) 계속 읽기

서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중요한 이혼사유 중 하나이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예전에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형사고발은 불가능해지고,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인 반면,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금액은 부부 중 일방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전체 부부재산의 50%가까이 분할되므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 [뉴스레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재판에서의 재산분할 (1) 계속 읽기

4. 계약서 문구 기재에 유의할 점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결하게 되는 계약서에 일일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검토나 의견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의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만 계약내용의 대강을 메모랜덤이나 예약 또는 가계약의 형태로 약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법률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약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서 계약서 … [뉴스레터] 계약체결시 주의사항(3) 계속 읽기

3.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검토사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바로 계약서를 작성, 약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검토사항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적물의 특정 계약에서 취득/임대/사용/도급 등을 하는 목적물이나 용역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이므로 이 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나 특허권의 … [뉴스레터]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2) 계속 읽기

계약서의 중요성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행위로 인한 결과에 따라 권리와 의무(사무관리, 부당이득)를 취득하고, 책임(불법행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태로 인해 법률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도적인 의사를 표시(법률행위)함으로써 그 법률행위의 효과로 권리와 의무를 얻고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도적인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 법률행위 중 가장 중용하고 많은 부분을 … [뉴스레터]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1) 계속 읽기

1.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사망으로 재산을 물려 주는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상속받는 자)은 피상속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즉 부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의도하지도 않은 상속채무를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될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뉴스레터] 상속채무의 합리적인 정리방안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