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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업자, 하수급업자 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직불합의’)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내용] 전북 정읍시(발주자)가 도급한 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도급받은 甲회사(수급인, … [뉴스레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과 계속 읽기

1. 들어가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미리 부동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격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계약금만 지불된 경우에 있어 그 … [뉴스레터] 가계약금 지급시 유의점 계속 읽기

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시가로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 상속당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세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로 보아 기준시가가 적용하는데,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2) 계속 읽기

3. 2023.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개념요소 재정립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주도로 발전해 오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기 어려웠고, 기업별로 임금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정산해야 하는 현실에서 불공평이 발생하자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이 어떤 임금의 성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동안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이유를 상세히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3) 계속 읽기

2. 통상임금의 개념 구조 가. 정의규정 신설 및 규율과정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법률이나 시행령에도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본적인 임금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 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고,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2) 계속 읽기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다, 247190판결, 2024다302838판결, 이하 “위 전합판결”이라 함)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후 11년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구조와 현재 문제되는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1) 계속 읽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상속세의 납세의무 상속세는 부과처분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실제로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되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상속세는 신고납부 방식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신고한대로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게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 [뉴스레터]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성 (1) 계속 읽기

1.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이용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시행령 120조). 이러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을 위해서 먼저 시장이나 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 [뉴스레터]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법률문제 계속 읽기

나. 대법원 판결 내용 위 사안에 관한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은 제2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위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피고(수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신탁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권리, 의무의 주체와 그 내용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2) 계속 읽기

1. 서설 재건축, 재개발, 상가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 등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통상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로 공사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편리하게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발목적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등기로 소유권이전하고, 사업시행자인 위탁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탁등기가 경료되면 위탁자의 소유 부동산자산은 모두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1)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