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合同法律事務所時中

[뉴스레터] 혼전계약(부부재산약정)

게시일: 2022년 10월 18일2022년 10월 18일 hle891님이 작성

외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부부재산약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더불어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스레터]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게시일: 2022년 7월 6일2022년 7월 6일 hle891님이 작성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적 비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뉴스레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

게시일: 2022년 2월 28일2022년 2월 28일 hle891님이 작성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상속, 전세(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업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같지만 날인(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등의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원인서류가 진정한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3) 상속공제 정리

게시일: 2022년 1월 14일2022년 1월 14일 hle891님이 작성

상속공제 정리 - 상속공제의 종류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2) 절세 방안

게시일: 2021년 12월 1일2021년 12월 1일 hle891님이 작성

사례별 검토 - 증여세 및 상속세의 비교

[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1) 어떻게 선택할까

게시일: 2021년 10월 22일2021년 12월 1일 hle891님이 작성

상속과 증여의 비교 - 상속과 증여의 합산 - 합산 증여재산의 기준가액

[뉴스레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게시일: 2021년 9월 3일2021년 9월 3일 hle891님이 작성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의 차이 1. 법적 성격의 차이 2. 세법 적용상 차이 3. 유의점 4. 정리

[뉴스레터] 상가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등

게시일: 2021년 8월 11일 hle891님이 작성

1. 상가 분양계약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2.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시점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4: 상가임대차(2)

게시일: 2021년 7월 5일 hle891님이 작성

1. 직접 설치하지 않고 사용만 한 시설의 원상회복의무 2.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제한 3. 임대차기간 종료 후 불법점유 4. 관리비 부담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3: 상가임대차(1)

게시일: 2021년 6월 8일 hle891님이 작성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의 판결이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