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 증여, 상속, 전세(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업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같지만 날인(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등의 경우 당사자를 특정하고, 그 원인서류가 진정한 의사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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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3) 상속공제 정리
상속공제 정리 - 상속공제의 종류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2) 절세 방안
사례별 검토 - 증여세 및 상속세의 비교
[뉴스레터] 상속과 사전증여 (1) 어떻게 선택할까
상속과 증여의 비교 - 상속과 증여의 합산 - 합산 증여재산의 기준가액
[뉴스레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의 차이 1. 법적 성격의 차이 2. 세법 적용상 차이 3. 유의점 4. 정리
[뉴스레터] 상가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등

1. 상가 분양계약시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2.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시점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4: 상가임대차(2)

1. 직접 설치하지 않고 사용만 한 시설의 원상회복의무 2.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제한 3. 임대차기간 종료 후 불법점유 4. 관리비 부담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3: 상가임대차(1)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의 판결이 그것입니다.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

1. 갱신의사의 상대방 지난해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갱신청구권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항 단서에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집주인(전 …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2: 주택임대차 계속 읽기
[뉴스레터] 임대차계약 1: 계약 체결 단계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 - 계약서가 여러 개 작성된 경우 -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