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 2023.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개념요소 재정립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주도로 발전해 오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기 어려웠고, 기업별로 임금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정산해야 하는 현실에서 불공평이 발생하자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이 어떤 임금의 성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동안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이유를 상세히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3) 계속 읽기

2. 통상임금의 개념 구조 가. 정의규정 신설 및 규율과정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도구인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법률이나 시행령에도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을 ‘기본적인 임금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 라고 처음으로 정의하였고, 198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2) 계속 읽기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다, 247190판결, 2024다302838판결, 이하 “위 전합판결”이라 함)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재직조건부 임금’과 ‘근무일수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후 11년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구조와 현재 문제되는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1)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