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1. 대법원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업자, 하수급업자 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직불합의’)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의 내용] 전북 정읍시(발주자)가 도급한 교량 가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도급받은 甲회사(수급인, … [뉴스레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