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나. 대법원 판결 내용 위 사안에 관한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은 제2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1) “위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피고(수탁자)와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피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담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7조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신탁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권리, 의무의 주체와 그 내용 … [뉴스레터] 담보신탁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채권보전 (2)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