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

소멸시효 관련 주요 판례 변경 최근 대법원이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새로운 판결(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여,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갚거나 승인하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른 이익(‘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즉, 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채무자가 그 … [뉴스레터] 소멸시효에 관한 새로운 판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