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23.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개념요소 재정립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의 주도로 발전해 오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기 어려웠고, 기업별로 임금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명확하게 정산해야 하는 현실에서 불공평이 발생하자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의 변경이 어떤 임금의 성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는 한동안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이유를 상세히 … [뉴스레터]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3) 계속 읽기
合同法律事務所 時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