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압류 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추가와 배당문제(1)

1. 용어 정리 가. 담보신탁의 의미 통상 대형 건설 및 분양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을 사용할 경우, 사업권 지분 관계가 복잡하고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 개별적인 강제집행으로 사업진행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관계가 간명한 “담보신탁”의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신탁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채권자(*금융기관)를 우선수익자, 신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신탁회사)에 … [뉴스레터] 압류 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 추가와 배당문제(1)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