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분양권(‘딱지’) 전매계약의 효력

최근 2기 신도시의 개발지에서 택지 분양권(속칭 “딱지”라고 함) 전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한 소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브로커들이 나서서, 당초 소송할 생각도 없었던 원주민들을 부추기거나 그 이름을 도용하여 최종 매수인들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취하를 조건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2기 신도시에 소송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딱지매매’로 인해 뜻하지 않게 분쟁이 휘말리게 되거나, 분쟁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분양권의 전매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택지분양권의 전매에 관한 법률관계와, 유사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